청년을 위한 글19 도스 일병의 종교적 신념 도스 일병의 종교적 신념 2004년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4년 만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에 규정된 집총과 군사 훈련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크게 이슈로 떠오를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누구는 비양심적이라서 군대에 가냐’는 공분을 초래할 정도다. 헌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는 강력하고 진지한 .. 2019. 1. 20. 청춘 잔혹사 청춘 잔혹사 2017년 4월 11일 소위 금은 수저 집안이 아닌 일반 서민가정이라면 자녀 뒷바라지가 여간일이 아니다. 서울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고통은 더하다. 사실 등록금은 부대비용에 비하면 잽도 안 된다. 올봄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시세는 보증금 1450만 원에 월세 49.. 2017. 4. 12. 대한민국 교육,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15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 일컬어지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의 이른바 교육특구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에게 특목고 더 나아가 명문대를 겨냥한 선행학습을 .. 2015. 11. 4. 이전 1 2 3 4 5 ··· 7 다음
